5060경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돌봄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격 요건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노인성질병 :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는 처음부터 의사소견서(질병명·상병코드 기재)를 함께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돼요.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등급	상태
1등급	일상생활 전부를 남의 도움에 의지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치매 초기여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아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4단계

크게 4단계로 진행되고,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1. 신청서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우편, 팩스 중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해요.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 공단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심신 상태를 52개 항목으로 살펴요.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요청하면, 지정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요.
4. 등급 판정 통보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 방문요양, 방문 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입소 후 24시간 돌봄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월 한도액 중 정해진 비율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해요.

이용 유형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	15%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20%
감경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원 (전액 면제)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5년 2,306,400원에서 2026년 2,512,900원(약 251만 원)으로 올랐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이 시작돼요.